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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
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컨설팅

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법적근거
  •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(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)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

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,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기존의 자체방제계획이 아닌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법적근거
  •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(유해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
<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>
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(5년)

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,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기존의 자체방제계획이 아닌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1. 2015년 이내 제출
  •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6의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  •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2. 2016년 이내 제출
  •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,000톤 이상
3. 2017년 이내 제출
  •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,000톤 미만
4. 2018년 이내 제출
  •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
5. 2019년 이내 제출
  •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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